모르면 나만 손해! 꼭 알아야 할 2023 정부지원금

모르면 나만 손해! 꼭 알아야 할 2023 정부지원금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 한다면 50등 또는 51등에 해당하는 가장 중앙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각종 지원금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올해, 그리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94만 4,812원까지가 가장 중간값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207만 7,892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26만 85원에서 345만 6,155원, 3인 가구는 419만 4,701원에서 443만 4,816원까지,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에서 540만 964원까지 늘어납니다. 그 외 5인 가구, 6인 가구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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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3년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한다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40%까지 해당한다면 의료 급여, 47%는 주거 급여, 50%까지는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52%까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했는데요. 이것을 내년부터 60%까지 늘려 가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 중위소득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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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30%까지인데요.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 내년에는 207만 7,892원이 기준 중위소득인데, 여기의 30%에 해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62만 3,368원 이하라면 생계 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2인 가구는 103만 6,846원, 3인 가구는 133만 445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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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교육 급여 50% 같은 경우에는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1인 가구는 103만 8,946원,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70만 482원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급여인지, 교육 급여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기존 중위소득을 놓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 한부모 가정은 올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52%까지 적용했는데요. 내년부터는 60%까지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라면 소득이 얼마까지인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24만 6,735원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7만 3,693원, 3인 가구 266만 890원, 4인 가구 324만 578원으로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2인 가구, 3인 가구가 많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소득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 한부모 가정 신청하셨다가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를 신청하셨다가 올해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득이 늘지도 않았다거나 더 이상 나의 재산에 변동이 없었는데,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올해와 달라지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사람이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그 기준이 다음 연도에는 바뀐다는 것 깜빡 잊고 계시다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 만약 아깝게 탈락하셨다거나 올해 기준에서 조금 초과하여서 탈락했던 분들은 반드시 내년에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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